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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윤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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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53]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432]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2021년
5.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토지인도][공2021상,592]
   토지인도
   민법

2018년
2017년
8.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공2017상,1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18. 대구지법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확정[각공2011하,89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2010고합16(병합),2010초기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배상명령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1상,92]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9년
21. 대구고법 2009. 10. 8. 선고 2009노240 판결
  [살인] 상고[각공2009하,2100]
   살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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