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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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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18년
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공2018상,1070]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

2017년
5.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각공2017상,309]
   유체동산인도
   민법

2015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3. 대구지법 2008. 5. 9. 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8상,874]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2007년
16.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시설비등] 항소[각공2007.5.10.(45),977]
   시설비
   민법

2006년
17. 대구고법 2006. 11. 24. 선고 2005나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7.1.10.(41),79]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2003년
18. 대구지법 2003. 8. 5. 자 2003브11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3.10.10.(2),366]
   상속한정승인
   민법

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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