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병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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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청구사건 2 대금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물품대금청구사건 2 강간피고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51 민사소송법 24 민법 9 형사소송법 8 국가배상법 7 형법 5 상법 3 국세징수법 3 관세법 3 신원보증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7. 1. 선고 73나4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2. 서울고법 1974. 12. 26. 선고 73나23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2),411]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4. 10. 30. 선고 74나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4. 10. 2. 선고 7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4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서울고법 1974. 9. 18. 선고 74나8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4. 7. 10.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4민(2),41]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4. 6. 12. 선고 73나17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과오납세금환부청구사건][고집1974민(1),319]
   과오납세금환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4. 5. 15. 선고 73나14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25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4. 4. 10. 선고 72구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74. 3. 20. 선고 73구40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0]
   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74. 2. 27. 선고 72구6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헌법

1973년

12. 서울고법 1973. 12. 26. 선고 72구5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8]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73. 12. 19. 선고 72구60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5]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14. 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구40,4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34]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구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16. 서울고법 1973. 11. 14. 선고 72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2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73. 10. 10. 선고 72구53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18]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18. 서울고법 1973. 10. 1. 선고 72구49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특,414]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1973. 7. 18. 선고 71누30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0. 서울고법 1973. 5. 23. 선고 72구21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8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73. 3. 21. 선고 72나21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97]
   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22. 서울고법 1973. 2. 28. 선고 72나250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3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3. 서울고법 1973. 2. 21. 선고 72나198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3민(1),108]
   위자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 서울고법 1973. 2. 21. 선고 72나20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15]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탁법

1972년

25. 서울고법 1972. 12. 30. 선고 72나214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72민(2),527]
   치료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6. 서울고법 1972. 12. 20. 선고 71나299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2. 12. 20. 선고 72나226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9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8. 서울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4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3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 서울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72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개호인비청구사건][고집1972민(2),437]
   개호인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8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444]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2. 11. 15. 선고 71나220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2),327]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2나123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3. 서울고법 1972. 10. 25. 선고 72나70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1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2. 8. 23. 선고 70나320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5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5. 서울고법 1972. 8. 16. 선고 72나6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76]
   전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6. 서울고법 1972. 7. 26. 선고 71나239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45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7. 서울고법 1972. 6. 21. 선고 71나11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57]
   소유권이전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2. 6. 7. 선고 71나292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30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2. 4. 26. 선고 71나26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40. 서울고법 1971. 12. 29. 선고 71나1733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612]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1. 10. 27. 선고 70나2817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1민,53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42. 서울고법 1971. 10. 20. 선고 71나2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3. 서울고법 1971. 10. 6. 선고 71나752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신원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1민,488]
   신원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4. 서울고법 1971. 7. 28. 선고 70나129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예산회계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45. 서울고법 1971. 7. 7. 선고 70나2939,2940 제12민사부판결 : 환송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1민,379]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1. 6. 23. 선고 70나10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1민,345]
   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7.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0나219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1민,31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1나910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71민,321]
   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1. 4. 28. 선고 70나3247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8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1. 4. 7. 선고 70나26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1민,142]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1. 서울고법 1971. 3. 24. 선고 70나1076,10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본소)·동산소유권확인(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102]
   제3자이의 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52. 서울고법 1970. 12. 3. 선고 70노66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70. 11. 19. 선고 70노58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0형,98]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0. 11. 12. 선고 70노35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0형,95]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0. 11. 5. 선고 69노24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70형,90]
   뇌물공여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0. 9. 3. 선고 69노55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직무유기등피고사건][고집1970형,83]
   직무유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노88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0형,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70. 3. 26. 선고 69노82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0형,40]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70. 2. 12. 선고 69노76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0. 2. 12. 선고 69노823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2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69년

61. 서울고법 1969. 12. 19. 선고 69나149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7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69. 11. 28. 선고 69나156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1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1961년

63. 대구고법 1961. 8. 30. 선고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선박인도청구사건
   민법

64. 대구고법 1961. 8. 9. 선고 4294민공3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0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5. 대구고법 1961. 7. 19. 선고 4294민공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66. 대구고법 1961. 7. 12. 선고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67. 대구고법 1961. 7. 5. 선고 4294민공3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67]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구고법 1961. 6. 21. 선고 4294민공24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61민,52]
   이득상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69.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3민공75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1민,30]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71.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구고법 1961. 5. 10. 선고 4294민공1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구고법 1961. 4. 26.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보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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