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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임창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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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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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1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1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1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28
민사소송법
26
행정소송법
5
소득세법
5
지방세법
4
법인세법
3
계약사무처리규칙
3
방위세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소득세법시행령
2
건설업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 7. 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1(병합)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0(2),1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87년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8. 선고 86가합174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1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 서울고법 1983. 1. 14. 선고 82나21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2년
4. 서울고법 1982. 8. 24. 선고 82구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2. 8. 17. 선고 79구6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7]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1982. 8. 17. 선고 82구152,82구370(병합)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7. 서울고등법원 1982. 7. 27. 선고 82구2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구2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1구5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1구794 판결
[차량감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차량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1. 서울고등법원 1982. 7. 13. 선고 82구16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1982. 7. 6. 선고 82구17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1982. 6. 22. 선고 81구60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2. 6. 8. 선고 81구61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8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82. 5. 4. 선고 81구48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6]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2. 4. 20. 선고 81구6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17. 서울고법 1982. 3. 16. 선고 82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등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03]
직위해제등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8. 서울고법 1982. 3. 9. 선고 81구44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90]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1982. 3. 9. 선고 82구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의료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93]
의료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82. 3. 2.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7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82. 2. 16. 선고 81구20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배당소득세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42]
배당소득세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1982. 2. 16. 선고 81구1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1982. 2. 16. 선고 81구510 판결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법 1982. 2. 9. 선고 81구18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1982. 2. 9. 선고 81구453 판결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농지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구27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체진단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1982. 2. 2. 선고 81구215 판결
[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82. 1. 12. 선고 81구44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1년
29. 서울고등법원 1981. 12. 22. 선고 81구39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1981. 12. 15. 선고 81구456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1981. 12. 8. 선고 81구287 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32. 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구459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구462 판결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1981. 10. 20. 선고 81구6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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