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구2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