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4년
1982년
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42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공1982.9.1.(687),708]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의용)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4. 서울고등법원 1981. 12. 15. 선고 81구456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
5.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누73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27(2)행,71;공1979.9.1.(615),12049]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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