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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성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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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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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조세범처벌법위반
2
채무부존재확인
2
구상금
2
보험금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14
행정소송법
11
형사소송법
11
민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
형법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헌법
3
상법
3
조세범 처벌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9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6404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3560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489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미간행]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7하,70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450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4115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누31431 판결
[감면거부처분 취소][미간행]
감면거부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568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81408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미간행]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237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30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2016년
19.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56037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63868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누50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누59227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미간행]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형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561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1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861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49695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473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5531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54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4누75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39172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누5882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년
35.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2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10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0.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노2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2. 10. 8. 선고 2012노62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15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자 2012로14 결정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2011년
44. 광주지법 2011. 11. 9. 자 2011카합978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각공2012상,93]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민법
사립학교법
45. 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297 판결
[재해보상][미간행]
재해보상
민사소송법
선원법
2010년
46.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47.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
48.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38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49.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1585 판결
[부동산경매취소등][미간행]
부동산경매취소
민법
50. 광주고등법원 2010. 8. 11. 선고 2008나48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51.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2. 광주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나35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임용령
53. 광주고법 2010. 3. 24. 선고 2009나5406 판결
[전부금등] 확정[각공2010상,71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54. 광주고법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691]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55. 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본소),2009나654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09년
56. 서울중앙지법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61]
손해배상
민법
57. 서울중앙지법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9하,1987]
손해배상
민법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160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7나36550(본소),2007나36567(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건물명도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나30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민법
2006년
6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가합201 판결
[점포인도등][미간행]
점포인도
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4가합6397(본소),2004가합102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4. 서울동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가합9635 판결
[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1.10.(39),2362]
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헌법
2003년
65. 서울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나47107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994년
66. 서울형사지법 1994. 3. 14. 선고 93노7745 제4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사건][하집1994(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67. 서울형사지법 1993. 9. 1. 선고 93고합961 제25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3),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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