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성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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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동행사 3 강도상해피고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강간치상피고사건 2 사기 2 사문서위조 1 강간치상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6 형사소송법 16 형법 6 민사소송법 4 소년법 4 민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관세법 2 국가보안법 2 국세징수법 2 국세징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9. 5. 선고 74나274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고집1975민(2),143]
   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2. 서울고법 1975. 7. 25.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75. 7. 11. 선고 74나161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5. 7. 11. 선고 75나42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4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증인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5. 7. 4. 선고 75나49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5민(2),2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신원보증법

6. 서울고법 1975. 6. 20. 선고 74나25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86]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75. 5. 23. 선고 74나24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8.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3나218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 서울고법 1975. 2. 14. 선고 73노71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3]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5. 1. 17. 선고 73노85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일부변경후식품위생법위반)·범인은닉피고사건][고집1975형,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인은닉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1. 서울고법 1974. 12. 30. 선고 74노32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4형,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노9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미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378]
   강도미수 절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3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강도상해(예비적으로: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315]
   도박 강도상해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53,74노988(병합)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사기방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4형,321]
   관세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기방조 뇌물공여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4. 11. 15. 선고 74노93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30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노4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노73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4형,284]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4. 11. 1. 선고 74노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4. 10. 11. 선고 74노68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강간미수·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192]
   강간치상 강간미수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4. 9. 27. 선고 74노68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179]
   강도상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4. 5. 31. 선고 74노7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4형,95]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4. 5. 3. 선고 73노172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83]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노17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절도·도주·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68]
   상습특수절도 절도 도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4노1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73]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4. 2. 12. 선고 72구49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10]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6. 서울고법 1974. 2. 12. 선고 73구3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16]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구31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03]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3년

28.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3구20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65]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구2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2]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30. 서울고법 1973. 12. 4. 선고 70구15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특,442]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73. 8. 16. 선고 73나5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32. 서울고법 1973. 7. 4. 선고 73나42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1]
   전세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3. 5. 16. 선고 72나226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72]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3. 4. 25. 선고 72나210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23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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