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2. 12. 선고 73구3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16]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