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도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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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도로교통법위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거부청구등취소청구 1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8 형법 8 민법 5 상법 5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교육공무원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37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2438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3.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1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19구합726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

2020년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0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8년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13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심신미약자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6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청주지법 2014. 11. 28. 선고 2014노519 판결
  [직업안정법위반·무고] 상고[각공2015상,204]
   직업안정법위반 무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청주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416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15상,1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1. 청주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470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청주지법 2014. 7. 18. 선고 2014노46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9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상고[각공2014하,577]
   공무집행방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4. 청주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377 판결
  [횡령·변호사법위반][미간행]
   횡령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15. 청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노1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 31. 자 2013카기28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2011년

17. 전주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3322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8. 전주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299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6. 22. 선고 2009가단1218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법

20. 전주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노126 판결
  [정당법위반][미간행]
   정당법위반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9년

21. 제주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르8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8년

22. 제주지법 2008. 12. 24. 선고 2008노391 판결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09상,453]
   야생동 식물보호법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식품위생법

24. 서울고등법원 2008. 9. 4. 선고 2007나1228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5. 제주지법 2008. 6. 12. 선고 2007가합1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17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796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43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2006년

29. 대전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3누1279 판결
  [거부청구등취소청구][미간행]
   거부청구등취소청구
   관광진흥법 파산법

2005년

30. 대전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4누175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1. 대전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82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32. 대전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4누1436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33.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대전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21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01년

35. 서울행법 2001. 8. 1. 자 2001아1267 결정：확정
  [집행정지][하집2001-2,480]
   집행정지
   국회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6.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419 판결：항소기각·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7. 서울행법 2001. 7. 10. 선고 2001구8666 판결：항소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41]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0년

38. 서울행법 2000. 11. 24. 선고 2000구4667 판결：항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9. 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행정절차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40. 서울행법 2000. 7. 14. 선고 99구2727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9년

41.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0335 판결 : 항소
  [공매대금배분취소][하집1999-2, 490]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2. 서울지법 1999. 2. 3. 선고 97가합7863 판결：항소심 조정 성립
  [손해배상(의) ][하집1999-1, 220]
   손해배상
   민법

43.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7가합57042 판결：항소
  [손해배상(의) ][하집1999-1, 18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44. 서울지법 1998. 12. 16. 선고 98가합56510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2, 1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가가치세법 주택건설촉진법

45. 서울지법 1998. 11. 4. 선고 98가합57827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8-2, 30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46. 서울지법 1998. 9. 2. 선고 98가합507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5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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