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극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방극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1 공무원지위확인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11 행정소송법 7 형사소송법 6 형법 5 민법 3 헌법 3 국세기본법 2 주차장법 2 관세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광주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나212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2.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3. 광주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48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4.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5. 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8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광주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제주)2010나417 판결
  [가스공급자지위확인][미간행]
   가스공급자지위확인
   주택법 시행령

7. 광주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24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0년

8. 광주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827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미간행]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886 판결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0. 광주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9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누589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12. 광주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누101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275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14. 광주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9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5. 광주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16. 광주고법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13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17. 광주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9누35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광주고등법원 2009. 5. 7. 자 2008라8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19. 광주고등법원 2009. 4. 17. 선고 2008누2438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광주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8누86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1. 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8년

22. 광주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20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광주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101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4. 광주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8누1602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공무원지위확인
   지방공무원법

25. 광주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8누1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6. 광주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7누565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미간행]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광주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7누2196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광주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8누53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9. 광주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7누20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광주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노171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미간행]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1. 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32. 광주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누615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33. 광주고등법원 2007. 11. 9. 선고 2006노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광주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상법

35. 광주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7누1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광주고등법원 2007. 7. 27. 선고 2006나22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7. 광주고등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673,2006나680(병합)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

38. 광주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노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39. 광주고등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162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40. 광주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5노5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1년

41. 전주지방법원 2001. 4. 6. 선고 2000구6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4년

42. 광주고등법원 1994. 8. 18. 선고 93구280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3년

43. 광주고법 1993. 4. 30. 선고 93노54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하집1993(1),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4. 전주지법 1987. 8. 25. 선고 85가합513,87가합64(병합)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315]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5. 전주지법 1987. 7. 28. 선고 86가합44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우선변제등청구사건][하집1987(3),254]
   우선변제등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