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1하,2241]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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