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공2011상,579]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2010년
2. 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275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