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용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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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 2 부당이득금 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 퇴직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임금 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4 민사소송법 28 행정소송법 8 형법 7 민법 5 형사소송법 5 국세기본법 5 법인세법 4 근로기준법 4 소득세법 3 국세징수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7누767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0139, 2019누50146(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634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74381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미간행]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1620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379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501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80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7년

19.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6085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44352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미간행]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6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30674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4056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61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61060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29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302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4487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4년

32.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3.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1418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5.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634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3719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92697 판결
  [채권양도등][미간행]
   채권양도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8.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2625,2011나26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39.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0.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40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1.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3651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2.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2011년

43. 서울고등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3400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 9. 16. 선고 2011나31470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5. 서울고등법원 2011. 8. 12. 선고 2010나115074 판결
  [수의매수권양도통지이행][미간행]
   수의매수권양도통지이행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나855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7. 서울고등법원 2011. 3. 18. 선고 2010나67991 판결
  [방송방해금지등][미간행]
   방송방해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나29883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9.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나93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0년

50.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51.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52.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10나127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54.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57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55.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56.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334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57.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388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09. 4. 3. 선고 2008나9334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8년

59. 광주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나34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60. 광주고등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나383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신용보증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자 2005고합1143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고합307,2006고합730(병합),2006고합77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3. 서울중앙지법 2006. 12. 14. 선고 2006고합11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각공2007.2.10.(4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6고합3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05년

65. 서울남부지법 2005. 1. 25. 선고 2004고단3098 판결
  [사기] 항소[각공2005.4.10.(20),69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66. 서울지법 1996. 7. 19. 선고 95가단189351 판결：항소기각·일부파기환송
  [손해배상(자) ][하집1996-2, 30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7. 서울지법 1996. 5. 31. 선고 95가단86933 판결：항소
  [손해배상(자) ][하집1996-1, 28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1년

68. 광주지법 1991. 2. 5. 선고 88가단30533 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91(1),15]
   건물명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8년

69. 서울가법 1988. 9. 13. 자 87드7320(본심),88드975(반심) 제3부심판 : 항소
  [양육자지정및부양료등][하집1988(3.4),620]
   양육자지정및부양료
   민법

1987년

70. 서울민사지법 1987. 10. 23. 선고 86가합5593 제6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8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1. 서울민사지법 1987. 4. 23. 선고 86가합6478 제6부판결 : 확정
  [음식점영업허가철회청구사건][하집1987(2),215]
   음식점영업허가철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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