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합의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자 2005고합1143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 사】 문종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고원석외 6인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 18. 선고한 판결 중 별지 1 기재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 2005고합1177(병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오태환 임형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고합1143 (20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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