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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도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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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8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1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2016년
2014년
13.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상고[각공2014하,577]
   공무집행방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2009년
2008년
25. 제주지법 2008. 6. 12. 선고 2007가합1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17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헌법

2006년
2005년
2001년
2000년
1999년
43.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7가합57042 판결:항소
  [손해배상(의) ][하집1999-1, 18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46. 서울지법 1998. 9. 2. 선고 98가합507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5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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