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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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보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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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아시아 2 화우 2 로고스 2 정평 2 태평양 1 고도 1 광장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박승서 4 안병수 4 신창동 4 김기홍 3 박두순 3 주문기 3 전병덕 3 박연철 2 강장환 2 강대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8, 2023. 3. 2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사회보호법 형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5, 2022. 8. 31.
  피보호감호자 이송 심사기준 수시변경 등 위헌확인
   피보호감호자이송심사기준수시변경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8, 2021. 1. 2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2호제4조등위헌소원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48, 2020. 11. 10.,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83, 2018. 8. 30., 기각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개인정보제공요청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1, 2018. 4. 26.,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6호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9, 2018. 1. 25.,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39, 2017. 10. 26., 위헌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부칙제2조제1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31, 2017. 9. 7., 각하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위헌확인
   사회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7, 2017. 4. 27., 각하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8, 2016. 5. 26.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4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7,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회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7, 2016. 2. 25.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8. 서울고법 2016. 2. 1. 자 2014코114 결정
  [형사보상] 재항고[각공2016상,276]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 2016. 1. 25.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2, 2015. 9. 24.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사회보호법시행령 치료감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 2015. 7. 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5, 2015. 7. 30.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69, 2015. 6. 25.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88, 2015. 4. 14.,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96, 2014. 7. 1., 인용
  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00134, 2014. 6. 17., 기각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지급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30, 2014. 5. 20.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구사회보호법제42조위헌확인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58, 2014. 2. 11.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9,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4, 2013. 7. 25.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7,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587, 2013. 4. 9.,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사회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2,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형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5, 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14, 2012. 11. 29.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제1항제1의2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40, 2012. 10. 16.
  보호감호처분 등 위헌확인
   보호감호처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56, 2012. 9. 25.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5,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46호, 2012. 7. 17., 기각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회보호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8,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7, 2012. 4.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민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43, 2012. 3.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공2012상,722]
   강간상해 강도상해 상해 부착명령
   공직선거법 사회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1년

4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3033 판결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28, 2011. 9. 27.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구형사소송법제249조제1호등위헌확인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76, 2011. 7. 25., 인용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호법 행정절차법

47.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3590 판결
  [상습사기][공2011하,1423]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83, 2011. 5. 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석탄산업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행정소송법

4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96호, 2011. 4. 19., 각하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등에관한조례 사회보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0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67, 2010. 10. 28.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3, 2010. 10. 28.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1849 판결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미간행]
   상습사기 혼인빙자간음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 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수산자원보호령제37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1, 2010. 9. 30.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9, 2010. 9.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위헌제청 등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3조위헌제청등
   ㆍ지방공기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재고합10 판결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미간행]
   상습사기 혼인빙자간음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91, 2010. 5. 27.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3, 2010. 4. 29.
  구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법부칙제2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조선민사령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79, 2010.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위헌 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3조등위헌확인
   교통안전공단법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9, 2010. 2.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72, 2009. 9.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제1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66, 2009. 6.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제2항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보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4, 2009. 5. 28.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58,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6, 2009. 4. 30.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회보호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6,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9, 2009. 4. 30.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
   공직선거법제113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0, 2009. 3. 26.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4, 2008.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89, 2008. 11. 2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제1호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9, 2008. 10. 30.
  구 사립학교법 부칙제2항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0, 2008. 10.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상이군경의료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9, 2008.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33, 2008. 9. 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49, 2008. 5. 29.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누범가중처벌위헌확인
   사회보호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치료감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7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0, 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형법

2006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소원
   사회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4,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3, 2006. 4.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9,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06, 2006. 4. 27.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8, 2006. 3. 30.
  구 산림법 제90조의 2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구산림법제90조의2제6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산림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2004헌가26, 2006. 2. 23.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위헌제청
   소득세법제94조제5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8, 2006. 1. 26.
  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자연공원법제11조등위헌소원
   공원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민법 사회보호법 자연공원법

2005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52, 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한민국헌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8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2005감도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5.11.1.(237),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0, 2005. 6.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113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 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90. 대법원 2004. 10. 18. 자 2004코1(2004오1) 결정
  [형사보상][공2004.12.15.(216),2063]
   형사보상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2, 2004. 9. 23.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구경찰공무원법제21조위헌제청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2,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3, 2004. 7. 15.
  구 상속세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보호감호][미간행]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5, 2004. 2. 26.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회보호법 산림법

2003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구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97.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2003감도66 판결
  [상습사기·절도·보호감호][공2004.1.1.(193),81]
   상습사기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 2003. 10. 30.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제69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부칙제2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99. 서울고법 2003. 10. 28. 선고 2003감노122,2003노2211 판결
  [치료감호·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3.12.10.(4),797]
   치료감호 상해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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