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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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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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국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원철 1 김영덕 1 이광수 1 이상규

2. 판례 목록 (10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38, 2022. 3. 8.,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22, 2021. 12. 21., 각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상피해자인정및지원금지급재심의불수용결정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6795 , 2021. 12. 7., 각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상피해자인정및지원금지급재심의기각결정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1, 2021. 5. 11.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628 , 2021. 5. 4., 각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심사 이행청구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재심사이행청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규칙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3661 , 2021. 5. 4., 기각
  일반택시 운송사업 휴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일반택시운송사업휴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16 , 2021. 4. 13., 기각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취소청구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8210 , 2021. 3. 23., 각하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51 , 2021. 1. 19.,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27 , 2021. 1. 19., 각하
  공동주택관리규약 무효확인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무효확인청구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2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9-22028, 2020. 10. 6.,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51, 2020. 8. 18., 각하
  학사편입학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학사편입학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42, 2020. 4. 14.,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계량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70, 2020. 3. 31., 기각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1, 2018. 6. 28., 기각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17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29, 2017. 11. 7., 각하
  소년법 제25조의3 등 위헌소원
   소년법제25조의3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소년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91, 2017. 7. 4., 각하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6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16-1426,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5년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066, 2015. 10. 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94,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502, 2015. 7. 14.,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94, 2015. 7. 14.,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15-7466, 2015. 5. 19.,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75, 2015. 3. 17., 인용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14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21747, 2014. 12. 2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33,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2877, 2014. 5. 20.,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2876, 2014. 5. 20.,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2874, 2014. 5. 20.,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14-2875, 2014. 5. 20.,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14-287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2872, 2014. 5. 20.,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4-20호, 2014. 4. 22., 각하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13-8840, 2014. 4. 15., 기각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2,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63,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02, 2014. 3.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3-15637,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13-15158,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40.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621, 2014. 1. 27., 각하
  군관리계획결정 주민제안 미입안 결정처분 취소청구
   군관리계획결정주민제안미입안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13-8538,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13-6978,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3년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17,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533,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644, 2013. 7. 23., 기각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48, 2013. 5.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결정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696, 2013. 5. 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행정심판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73, 2013. 5. 7., 각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6, 2013. 5. 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이행청구
   도산등사실인정이행청구
   민법 행정심판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1, 2013. 4.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2-416, 2013. 1. 30., 각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708, 2013. 1. 2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12년

5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561, 2012. 9. 24., 각하
  토지등록전환에 대한 민원거부 취소
   토지등록전환에대한민원거부취소
   건축법 산지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12-05090, 2012. 8. 1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37호, 2012. 6. 12., 각하
  용도변경취득세징수에 따른 토지대장등재 등 이행청구
   용도변경취득세징수에따른토지대장등재등이행청구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11호, 2012. 1. 10.,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11년

57. 국민권익위원회 2011-01401, 2011. 9. 27., 인용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96호, 2011. 4. 19., 각하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등에관한조례 사회보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9년

5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578, 2009. 9. 28., 각하
  주민등록말소거부부작위의무이행
   주민등록말소거부부작위의무이행
   행정심판법시행령

2007년

6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353, 2007. 8. 9., 기각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4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9, 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1, 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3년

6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15, 2003. 10. 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2, 2003. 7. 21., 기각
  행정심판청구서등반환이행청구
   행정심판청구서등반환이행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1, 2003. 6. 23., 각하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8,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3, 2003. 6. 1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04, 2003. 5. 2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198, 2003. 4. 15., 기각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65, 2003. 2. 17., 각하
  음식물처리기제조ㆍ판매금지처분취소청구
   음식물처리기제조/판매금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65, 2003. 2. 10.,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2년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70, 2002. 11. 1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39, 2002. 10. 28., 각하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5, 2002. 9. 9., 각하
  ○○조합에대한검사결과조치요구등취소청구
   ○○조합에대한검사결과조치요구등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5.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9.15.(162),2061]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6, 2002. 6. 3., 기각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

77. 부산고법 2001. 8. 16. 선고 2001나78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1-2,332]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법 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1,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2,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3,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5,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6,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6, 2001. 8. 13.,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금세부내역통보무효확인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금세부내역통보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23, 2001. 7. 9., 기각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8, 2001. 1. 29.,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0년

8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7, 2000. 3. 6., 기각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99년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93, 1999. 11. 22., 각하
  민원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88.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30, 1999. 6. 11., 각하
  건설교통부고시취소청구
   건설교통부고시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1998-06708, 1999. 5. 3., 각하
  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98년

91.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68, 1998. 10. 1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령

1997년

9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25, 1997. 9. 12., 기각
  문화재수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03, 1997. 3. 14., 인용
  산재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산재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심판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44, 1997. 1. 31.,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39, 1997. 1. 17.,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96년

9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9, 1996. 12. 20.,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심판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5, 1996. 11. 1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84, 1996. 9. 13., 기각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81, 1996. 9. 13., 기각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2, 1996. 8. 30., 기각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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