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56, 2012. 9. 25.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헌법재판소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4, 2002. 12. 1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199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8, 1994. 6. 3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징발법

198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5, 1989. 7. 14.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
   사회보호법제5조의위헌심판제청
   대한민국헌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