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농지개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5개 )

공유하기      

 법령 [ 농지개혁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평호
2
조우
2
다산
1
광장
1
대원
1
대성
1
광교
# 변호사 (상위 10)
5 문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03.23 선고 2016나2054283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구농지개혁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동법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2016년
20. 서울고등법원 2016.07.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2015년
2014년
2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1993,92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2013년
2012년
35. 대구지방법원 2012.09.12 선고 2011구합2790 판결
  농지개혁법상 위토에 해당하고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종중이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농지개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37. 울산지방법원 2011.12.14 선고 2011구합1577 판결
  농지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므로 취득전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농지개혁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2009년
4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56019,560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하,1418]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73.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19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74.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토지인도][공2000.10.15.(116),1998]
   소유권말소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1999년
1998년
1997년
8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1),4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85.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732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8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5814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7.11.15.(46),3424]
   공유지분이전등기
   농지개혁법

9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03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31),8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6년
9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다41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5.(24),35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95년
9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53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