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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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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언론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이공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58]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

2012년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
1988년
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2.15.(838),153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언론기본법

1986년
6.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정정보도][공1987.2.15.(794),230]
   정정보도
   언론기본법

8.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집34(1)민,27;공1986.3.15.(772),417]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언론기본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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