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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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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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홍익 4 서초 4 화우 4 대종종합법률사무소 3 광장 3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세종 2 정현 2 로고스 2 삼풍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4 김수룡 7 김찬진 6 임갑인 5 곽창욱 5 안이준 5 고승덕 4 차상근 4 김동환 4 임호 3 김시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79, 2020. 9. 2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제1호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17, 2020. 8. 1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25, 2020. 8. 11.,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68, 2019. 10. 15.,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93, 2019. 6.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42, 2019. 5. 7.,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9, 2018. 1. 25.,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24, 2017. 12. 28., 기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8, 2017. 12. 28.,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3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70, 2017. 4. 18.,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55, 2017. 3. 21.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소 등
   신상정보등록고지취소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9, 2017. 1.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59, 2016. 7.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86, 2016. 7. 5.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57조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15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1, 2015. 12.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43, 2015. 1.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37, 2014. 11.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49, 2014. 6.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43, 2014. 5. 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64, 2013. 3.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59, 2013. 3.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340, 2011.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01, 2011. 3. 22.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7.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22, 2010. 11.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00, 2010. 8. 2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88, 2010. 6. 1.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66, 2009. 10.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4조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49, 2009. 10. 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0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4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84, 2009. 6.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6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36. 수원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7나22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2007년

3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59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39.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7481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7.4.1.(271),505]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0.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6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8, 2006. 12. 28.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위헌확인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4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2.1.(267),18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0, 2006. 11.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4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6.11.15.(262),192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4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46.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6.9.1.(257),1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47.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1768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48.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49. 전주지법 2005. 8. 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10.10.(26),162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50.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2, 2005. 5. 2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52.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95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5.6.15.(228),95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5, 2005. 4. 2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3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부동산등기법 임대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4.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55.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56.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4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5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8.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5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매매대금][공2004.11.1.(213),1723]
   매매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0.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213),170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6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9.1.(209),143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2. 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누10055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3.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3년

6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소유권확인][공2003.12.15.(192),2325]
   소유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공2003.9.15.(186),1817]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66.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09, 2003. 7. 21., 각하
  지장물실농보상금추가지급거부취소청구등
   지장물실농보상금추가지급거부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6, 2003. 5. 26., 각하
  간접보상이행청구
   간접보상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69.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0, 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3조 제1항)
   자연공원법제4조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7, 2003. 2. 17., 기각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노선지정령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7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3.15.(174),732]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2년

7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2.15.(172),5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4, 2002. 12. 1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7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9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9,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도시계획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7.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2.1.(167),27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09, 2002. 10. 7., 기각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79.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18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0.1.(163),22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38, 2002. 7. 18.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토지매수보상불이행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8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9,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60, 2002. 4. 22.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3,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4,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8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9.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02.5.1.(153),886]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9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5.1.(153),9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92.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153),85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1, 2002. 3. 4., 각하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50(1)특,612;공2002.4.1.(151),69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9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3.15.(150),51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1년

9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249, 2001. 11. 26., 기각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9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공2002.1.1.(145),6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45),7]
   소유권말소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42, 2001. 11. 6., 각하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자연공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자연공원법

100.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9(2)특,449;공2001.11.15.(142),236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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