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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은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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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은행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아태
2
한길
2
화우
2
지성
1
광장
1
바른
1
민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02.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9.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5472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13. 서울행정법원 2016.04.08 선고 2015구합6241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015년
16.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515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17. 서울행정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53575 판결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2014년
2012년
2010년
2009년
23.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3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37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786]
   손해배상
   은행법 한국은행법

1996년
1995년
37.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144 판결
  [대여금][공1995.6.15.(994),2079]
   대여금
   민법 한국은행법

1987년
1986년
4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여금][집34(3)민,139;공1987.1.15.(792),101]
   대여금
   민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1985년
1973년
1970년
1969년
45.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1012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7(2)형,136]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한국은행법 형법

1968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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