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석유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8개 )

공유하기      

 법령 [ 석유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덕
2
신촌
2
세종
1
바른
1
덕수
1
백상
1
믿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7. 부산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22235 판결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2017년
2016년
10. 강릉지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2015년
2014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48.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12.1.(191),22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헌법

2002년
2001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6, 1997. 7. 16.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6조제5호위헌소원
   法人稅法 法人稅法施行令 국민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약관리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원자력법 자연공원법 잠업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해외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6년
1995년
6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4.15.(990),1626]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993년
1992년
7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82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2.15.(934),3311]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석유사업법 지적법

74.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307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처분취소][공1992.5.1.(919),1317]
   석유판매업허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4.15.(918),1188]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

1991년
7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석유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1.10.1.(905),2370]
   석유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

1990년
82.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7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집38(1)특,549;공1990.6.1.(873),107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83.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누51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5.1.(871),90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판매업

86.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7009 판결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4.1.(869),666]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87. 서울고등법원 1990.01.31 선고 87구1514 판결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1989년
9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5167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89.10.15.(858),141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석유사업법 소방법

9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89.9.15.(856),130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9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72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5.1.(847),62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상법 석유사업법

97.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13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공1989.4.1.(845),436]
   석유판매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1988년
9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누45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2.15.(842),23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100.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504,505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88.12.15.(837),154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