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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과지급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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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0134, 2014. 6. 17., 기각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지급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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