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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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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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광장 1 보나 1 서울다솔 1 김영균 1 솔로몬 1 마스트 1 신지평 1 에이펙스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4 오승철 2 이근우 2 김연수 1 김봉률 1 김범준 1 고정항 1 김동수 1 김경일 1 김명섭 1 강석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9, 2020. 4.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29, 2020. 4. 21., 각하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과태료미부과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2, 2018. 8. 30., 합헌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저작권법제9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허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4, 2016. 6. 30.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04353, 2014. 12. 23., 각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ㆍ관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파산법 행정심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5,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94, 2014. 7.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390, 2014. 6. 18.,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2, 2014. 5. 14.,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식품위생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 행심 47, 2014. 4. 2., 기각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8, 2013. 10. 30., 기각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0, 2013. 8. 28., 인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8, 2013. 7. 19., 기각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37, 2413, 2013. 6. 18., 기각
  카지노영업허가 지위승계 수리처분 취소청구
   카지노영업허가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8, 2013. 5.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2년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8호, 2012. 10. 16., 기각
  골프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골프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4, 2012. 9. 14., 기각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259, 2012. 5. 7., 기각
  골프연습장건축허가처분취소
   골프연습장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에관한조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80호, 2012. 4. 1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 반려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반려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8, 2012. 2. 23.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입장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별소비세법

2011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7,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위헌소원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6, 2011. 6.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2, 2011. 3. 3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제청
   구소득세법제95조제2항위헌제청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7, 2011. 2. 23., 기각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 금지처분에 대한 취소
   학교환경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금지처분에대한취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2010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7, 2010. 9. 30.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0조위헌제청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 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수산자원보호령제37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4, 2010. 7. 29.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형사보상법제7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09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6, 2009. 10. 29.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보험법제41조제7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8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33, 2008. 9. 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46호, 2008. 8. 25., 인용
  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당구장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2006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소원
   사회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1, 2006. 2. 23.,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4호위헌소원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05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32, 2005.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위헌확인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4년

4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공2005.1.15.(218),171]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설립법 학원설립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3, 2004. 8. 2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36, 2003. 10. 6., 기각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56, 2003. 9. 29.,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8, 2003. 8. 11., 각하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6, 2003. 8. 11.,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5003, 2003. 8. 11.,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22, 2003. 7. 2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24, 2003. 6.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50, 2003. 6. 23., 기각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70, 2003. 6. 23., 각하
  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등
   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52, 2003. 6. 1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89, 2003. 6. 9.,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23, 2003. 5. 26., 각하
  도시가스사용료연체이율인하이행청구
   도시가스사용료연체이율인하이행청구
   이자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6, 2003. 4. 28.,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8,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69, 2003. 4. 7., 각하
  면직요구처분취소청구
   면직요구처분취소청구
   보험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4, 2003. 4. 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2, 2003. 4. 7.,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허등록령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5, 2003. 3. 10., 각하
  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이행청구
   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이행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71, 2003. 3. 10., 각하
  환산재해율결정취소청구
   환산재해율결정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8, 2003. 3. 10., 기각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20, 2003. 2. 17., 각하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국토이용관리법 도로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방사업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4, 2003. 1. 13.,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3, 2002. 11.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4, 2002. 10.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직업훈련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01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 11. 2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재외동포재단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38, 2001. 9. 27., 각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호적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35, 2001. 6. 2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6, 2001. 6.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36, 2001. 1. 18.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건축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2000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53,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인삼협동조합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축산업협동조합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9, 2000. 1. 27.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구건축법제54조제1항중제5조제1항규정에의한제48조부분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4, 1999. 11. 25.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73, 1999. 7. 2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4, 1999. 2. 2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전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0, 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

9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14, 1997. 10. 24., 인용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등청구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등청구
   수도법 지하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13, 1997. 10. 10., 기각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6, 1997. 9. 25.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79조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위헌제청
   地方稅法建築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7-02032, 1997. 8. 8., 인용
  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9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7, 1997. 8. 8., 기각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9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6, 1997. 8. 8., 기각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우편법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9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7, 1997. 8. 8., 기각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9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27, 1997. 8. 8.,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9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59, 1997. 7. 11., 기각
  골프회원권명의개서불이행시정명령취소청구
   골프회원권명의개서불이행시정명령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외국환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964, 1997. 7.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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