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사보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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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보상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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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덕수 2 한중 1 하나종합법률사무소 1 로웰 1 저스티스 1 명도 1 삼일 1 동화 1 바른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김형태 2 김상훈 2 노수철 2 김명종 1 김형성 1 김정진 1 노영보 1 김진영 1 김훈희 1 강대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2, 2023. 8. 31.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제2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 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6, 2021. 1. 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3, 2020. 12. 22., 각하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82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35, 2020. 11. 26.,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보상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8.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2020. 3. 26.,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48, 2019. 3. 19., 각하
  형사보상 요건 위헌확인
   형사보상요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7년

10. 대전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6코1, 2015노618 결정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미간행]
   형사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보상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17, 2017. 6. 13., 각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54, 2017. 5. 30., 각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1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45466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민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61, 2017. 5. 10., 각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88, 2017. 5. 2., 각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형사보상법

201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68, 2015. 12. 23.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소년법제3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소년법 아동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형사보상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8, 2015. 4. 30.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3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4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5055331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헌법 형사보상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55, 2014. 7. 1.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형사보상법제2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2013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78, 2013. 4. 16.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4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2년

2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57]
   손해배상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2011년

22.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기타)][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693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2010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4,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20,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위헌확인
   형사보상법제1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4, 2010. 7. 29.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형사보상법제7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21, 2010. 5. 27.
  형사보상금 미지급 행위 위헌확인
   형사보상금미지급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09년

28.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7703
  미결수감기간에대한휴업급여미지급처분취소
   미결수감기간에대한휴업급여미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사보상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3, 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48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507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08년

32. 대법원 2008. 10. 28. 자 2008모577 결정
  [형사보상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하,1815]
   형사보상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33. 고등군사법원 2008. 5. 20. 자 2008초기8 결정
  [형사보상청구][미간행]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법

34. 부산고법 2008. 3. 21. 자 2007코8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08상,990]
   형사보상
   형법 형사보상법

35. 서울고법 2008. 1. 15. 자 2007코22 위헌제청결정
  [형사보상][각공2008상,502]
   형사보상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07년

36. 서울고법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형사보상][각공2007.5.10.(45),1101]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시행령

2004년

37. 대법원 2004. 10. 18. 자 2004코1(2004오1) 결정
  [형사보상][공2004.12.15.(216),2063]
   형사보상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
  [급여등][공2004.10.1.(211),1583]
   급여
   군인사법 헌법 형사보상법

1999년

39. 서울고법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189]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법

40. 서울고법 1999. 9. 29. 자 99코14 결정 : 확정
  [형사보상][하집1999-2, 926]
   형사보상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1989년

41.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7나393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하집1989(2),7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보상법

1987년

4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9. 2. 자 85코3 제1형사부결정 : 확정
  [형사보상청구사건][하집1987(3),537]
   형사보상청구사건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1976년

43.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6나6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0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형사보상법

1974년

44. 서울고법 1974. 5. 25. 자 73코3 제3형사부결정 : 확정
  [형사보상청구사건][고집1974형,93]
   형사보상청구사건
   형법 형사보상법

1966년

45. 서울고법 1966. 4. 13. 선고 65나12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형사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6민,114]
   형사보상금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형사보상법

1965년

46.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537 판결
  [형사보상금][집13(1)민,148]
   형사보상금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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