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민사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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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선민사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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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시스 1 한덕 1 이래 1 지향 1 정평 1 코리아	# 변호사 (상위 10) 2 나항윤 2 이기문 2 석춘재 1 계철순 1 김응열 1 남승희 1 공재한 1 김수정 1 김종욱 1 구본승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67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조선민사령

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56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312]
   손해배상
   민법 부칙 조선민사령

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52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5상,4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조선민사령

2014년

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25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4하,17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2012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단4111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도로령 조선민사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23, 2012. 9. 4.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구조선민사령제11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29, 2012. 8. 21.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
   구조선민사령제11조등위헌확인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3, 2010. 4. 29.
  구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법부칙제2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조선민사령

2009년

9.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679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민사령

1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77456,77463,774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2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조선민사령

2008년

11. 대법원 2008. 8. 28. 자 2008스20 결정
  [실종신고취소심판][미간행]
   실종신고취소심판
   민법 조선민사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3.1.(269),336]
   소유권이전등기
   조선민사령

2005년

14. 인천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5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조선민사령

200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 2004. 4. 29., 합헌
  민법 제99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99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 2001. 7. 19.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제99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민사령

1999년

17.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0.15.(92),20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지적법

1998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88, 1998. 8. 14.,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호적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공1995.1.1.(983),54]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
   조선민사령

2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2(2)특,336;공1994.7.1.(971),18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93년

2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949),18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1992년

2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5.(922),17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민사령

1991년

23.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7729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7.15.(900),1726]
   소유권확인
   민법 조선민사령

1990년

24. 서울고법 1990. 4. 17.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집1990(1),16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2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1)민,68;공1990.4.15.(870),7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1987년

26. 서울고법 1987. 1. 19. 선고 86르24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자확인청구사건][하집1987(1),489]
   양자확인청구사건
   조선민사령

1981년

27.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623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조선민사령

1980년

28.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므11 판결
  [이혼무효등][집28(1)행,20;공1980.3.15.(628),12605]
   이혼무효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77년

29.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1976년

30. 광주고법 1976. 4. 23. 자 75르22 제1특별부심판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고집1976특,326]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
   조선민사령

1969년

31.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7므25 판결
  [상속재분할][집17(4)민,108]
   상속재분할
   조선민사령

32.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33.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
  [혼인무효확인][집17(1)민,209]
   혼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67년

34.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4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3)민,4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조선민사령

1965년

35.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9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0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62년

36.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3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조선민사령

37.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83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10(1)민,2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58년

38. 대법원 1958. 9. 18. 선고 4291민상170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6민,056]
   부동산소유권확인
   조선민사령

1957년

39. 대구고법 1957. 11. 6. 선고 4290민공28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27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40.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분묘수거청구재심][집5(3)민,033]
   분묘수거청구재심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55년

41.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54년

42. 대법원 1954. 5. 26. 선고 4287민상295 판결
  [자동차소유권확인등][집2(2)민,031]
   자동차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43. 대법원 1954. 4. 27. 선고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013]
   가옥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44.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집2(1)민,008]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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