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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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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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하나법률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부산 1 정세 1 신화 1 세경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정주교 2 김종훈 2 김창국 1 권혁근 1 고광록 1 김기중 1 박용일 1 김외숙 1 류홍섭 1 김연호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7, 2012. 4.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민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0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79, 2007. 5.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2제6호위헌확인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집54(2)민,171;공2007.1.1.(265),13]
   반론보도심판청구
   민사소송법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7,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59조 본문,단서 제1호,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제93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101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집54(1)민,3;공2006.3.15.(246),393]
   반론보도심판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헌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5,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6,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41, 2005. 6. 30., 기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자연재해대책법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9, 2005. 3. 31.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진흥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2004년

12.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0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6, 2003. 2. 27.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등 위헌확인
   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중지촉구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6, 2003. 2. 10., 기각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02년

15. 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67203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200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1.8.15.(136),18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356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8.15.(136),1752]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50, 2001. 2. 12., 기각
  정기간행물변경등록수리처분취소청구
   정기간행물변경등록수리처분취소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두5788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1.3.1.(125),456]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92, 1999. 11. 8., 각하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취소청구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취소청구
   민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9, 1999. 7. 2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8조제5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3. 서울행법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항소기각·상고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92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8년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88, 1998. 10. 16., 각하
  정기간행물제호변경등록취소청구
   정기간행물제호변경등록취소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5. 서울고법 1998. 7. 29. 선고 97구41273 판결：상고기각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57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6, 1998. 4. 30.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5조의2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형법

2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정정보도][공1998.4.1.(55),842]
   정정보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7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24, 1997. 10. 3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9.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정정보도심판][공1997.12.1.(47),3633]
   정정보도심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1, 1997. 8. 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刑法國家保安法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憲法裁判所法社會保護法社會安全法軍刑法電波管理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1. 서울고법 1997. 6. 10. 선고 96라265 판결：확정
  [반론보도 ][하집1997-1, 369]
   반론보도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4, 1997. 3. 27.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증권거래법부칙제1조위헌소원
   證券去來法證券去來法施行規則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증권거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7다3798,380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188]
   손해배상
   민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6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5, 1996. 8. 29.
  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방송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송법 언론기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46, 1996. 8. 16., 기각
  서울도시철도건설ㆍ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
   서울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5, 1996. 4. 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9조제3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37.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3223 판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1.15.(984),53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38. 서울지법 1994. 8. 12. 자 94파4874 제50부결정 : 항고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하집1994(2),353]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9. 제주지법 1994. 6. 16. 선고 94카합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하집1994(1),442]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3년

4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심판][하집1993(3),217]
   정정보도심판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7, 1993. 5. 13.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음반에관한법률제3조등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음반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42. 대법원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3.15.(940),879]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43.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2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2.1.(933),3158]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0헌바26, 1992. 6. 26., 합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국회도서관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진흥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23, 1992. 6. 26., 한정위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의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1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5, 1991. 9. 1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7. 서울고법 1991. 8. 2.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2),3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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