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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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화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조영선 1 김유정 1 남성욱 1 고광수 1 서중희 1 권정호 1 김종귀 1 심재환 1 설창일 1 강양희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18, 2016. 9. 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형사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53, 2012. 3. 1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2,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5,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6, 1999. 4. 29.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7조 제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