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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습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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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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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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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상습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상습사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1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89 판결
  [상습사기][공2002.11.15.(166),2644]
   상습사기
   형법

2001년
1999년
1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상습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호감호][공2000.1.1.(97),11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상습사기·업무상횡령][공1999.12.15.(96),2559]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습사기{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공1998.1.15.(50),3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상습사기·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횡령·무고·근로기준법위반][공1996.2.1.(3),447]
   상습사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무고 근로기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공1994.12.1.(981),3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국유재산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327 판결
  [상습사기,업무상횡령][공1992.3.15.(916),950]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감도167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12.15.(886),2482]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23.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감도171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4.15.(870),823]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1989년
24.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감도148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2.15(866),421]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1987년
25.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1, 87감도148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공1987.11.15.(812),1679]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2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588,87감도54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공1987.7.1.(803),1017]
   상습사기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0도3222 판결
  [상습사기,미성년자추행,상습사기방조][공1987.4.15.(798),583]
   상습사기 미성년자추행 상습사기방조
   형사소송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감도236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87.2.15.(794),269]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29.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감도234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습사기][공1987.2.1.(793),179]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3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상습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가증권위조][집34(2)형,460;공1986.9.15.(784),1153]
   상습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3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감도48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86.8.1.(781),964]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감도170 판결
  [보호감호ㆍ상습사기][공1985.9.15.(760),1223]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34.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상습사기ㆍ사기][공1985.9.1.(759),1151]
   상습사기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3043,84감도476 판결
  [상습사기ㆍ보호감호][집33(1)형,531;공1985.4.15.(750)527]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4년
36.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99 판결
  [상습사기][공1984.7.1.(731),1047]
   상습사기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139 판결
  [상습사기ㆍ약사법위반][집32(2)형,488;공1984.6.1.(729)864]
   상습사기 약사법위반
   약사법

39.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20,84감도35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집32(2)형,430;공1984.5.1.(727),672]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49,83감도550 판결
  [상습사기ㆍ보호감호][집32(1)형,469;공1984.4.15.(726) 560]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3년
4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402 판결
  [상습사기][공1983.12.1.(717),1672]
   상습사기
   행정소송법 형법

4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40,83감도339 판결
  [상습사기·변호사법위반·보호감호][집31(5)형,68;공1983.11.1.(715),1549]
   상습사기 변호사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4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상습사기·건축법위반][공1983.10.15.(714),1451]
   상습사기 건축법위반
   형법

45.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101,82감도663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집31(1)형,153;공1983.4.1.(701)554]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46.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상습사기][집31(1)형,146;공1983.4.1.(701)550]
   상습사기
   형사소송법

1982년
4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상습사기][집30(4)형,213;공1983.3.1.(699)396]
   상습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9 판결
  [상습사기·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단기금융업법위반][집30(4)형,220;공1983.3.15.(700),455]
   상습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

49.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강간미수][집30(4)형,151;공1983.2.15.(698),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강간미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96 판결
  [상습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3.2.1.(697),247]
   상습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5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408 판결
  [상습사기,사기][공1983.2.1.(697),248]
   상습사기 사기
   형법

5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73 판결
  [상습사기][공1982.12.1.(693),1041]
   상습사기
   형법

5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98,82감도368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보호감호ㆍ상습사기][공1982.12.1.(693),1057]
   뇌물공여 뇌물수수 보호감호 상습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82. 9. 7. 선고 82도1463 판결
  [상습사기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2.11.15.(692),978]
   상습사기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82감도115 판결
  [상습사기][공1982.8.1.(685),623]
   상습사기
   형법

1981년
57.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
  [사기ㆍ상습사기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2.3.1.(675),232]
   사기 상습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58.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사기ㆍ횡령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상습사기][공1981.10.15.(666),14308]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상습사기
   형법

1978년
59.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도1370 판결
  [범죄단체조직등ㆍ상습사기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78.10.15.(594),11030]
   범죄단체조직 상습사기 외국환관리법위반
   형법

1977년
60.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3199 판결
  [변호사법위반ㆍ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ㆍ사기ㆍ업무상횡령ㆍ상습사기][집25(3)형,91;공1978.2.15.(578),10539]
   변호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상횡령 상습사기
   형법

1976년
62.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3397 판결
  [상습사기,상습사기미수][집24(1)형,17;공1976.3.15.(532) 8988]
   상습사기 상습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63. 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도364 판결
  [사기·상습사기·상습도박][집17(2)형,023]
   사기 상습사기 상습도박
   형사소송법

1967년
64. 서울고법 1967. 2. 21. 선고 63노184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7형,17]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피고사건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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