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치료감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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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치료감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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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승 1 지엘 1 승전 1 명장 1 공간 1 지향 1 동화 1 주원 1 아테나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2 오용호 2 김준엽 2 이춘교 2 김용직 1 김민철 1 강신범 1 구은미 1 김맹수 1 강대규 1 김근수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5, 2022. 8. 31.
  피보호감호자 이송 심사기준 수시변경 등 위헌확인
   피보호감호자이송심사기준수시변경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 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4, 2021.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7항위헌제청등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48, 2020. 11. 10.,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0, 2020. 2. 18., 각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72, 2019. 4. 30., 각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36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78, 2019. 4. 9., 각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48, 2019. 3. 19., 각하
  형사보상 요건 위헌확인
   형사보상요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86, 2018. 10. 16., 각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32, 2018. 10. 11., 각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7, 2018. 4. 26., 각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형법

201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 2017. 10. 26., 기각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신상등록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7, 2017. 4. 27., 각하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9, 2017. 4. 27., 기각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2, 2017. 4. 27., 합헌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6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60, 2016. 11. 29.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3, 201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57, 2016. 8. 23.
  신상정보 공개 등 취소
   신상정보공개등취소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77, 2016. 6. 1.
  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8조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8, 2016. 5. 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8, 2016. 5. 26.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4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89, 2016. 4. 5.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22조위헌확인등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규칙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10, 2016. 4. 5.
  치료감호법 제22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22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규칙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85,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88,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21, 2016. 3. 8.
  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36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정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0, 2016. 2.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86, 2016. 1. 13.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치료감호집행기간부당연장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 12.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90, 2015. 12. 8.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연장 위헌확인
   치료감호집행기간부당연장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61, 2015. 10. 13.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등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2, 2015. 9. 24.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사회보호법시행령 치료감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04, 2015. 9. 22.
  치료감호법 제45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45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0, 2015. 7.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 2015. 6. 25.
  형법 제301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01조등위헌확인
   소년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4116,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2.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2014감도45,2014전도286,2014치도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도강간 강도 절도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

2014년

4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2014감도25,2014전도126,2014치도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공2015상,1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34, 2014. 10. 14.
  치료감호법 제16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 2014. 8. 2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3, 2014. 7.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형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6, 2014. 7.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형법

48. 부산고등법원 2014. 5. 14. 선고 2013노514,2013감노15(병합),2013전노63(병합),2013치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10, 2013. 12. 23.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치료감호기간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79, 2013. 12. 17.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8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70, 2013. 9. 26.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8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52. 부산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합127,2013감고6(병합),2013전고4(병합),2013치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54, 2013. 6. 11.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치료감호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99, 2013. 2. 26.
  치료감호처분 위헌확인
   치료감호처분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울산지법 2013. 2. 15. 선고 2012고합384,2012전고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폭행·부착명령] 확정[각공2013상,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6. 대전지법 2013. 2. 8. 자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치료감호·치료명령〕][각공2013상,2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2012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2,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형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76, 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5, 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02, 2012. 6. 19.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51조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69, 2012. 5. 1.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23, 2012. 2. 23.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수용자보험급여정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952,2011전노397(병합),2011감노116(병합)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치료감호][미간행]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3033 판결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6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2011감도20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공2011하,199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65, 2011. 5. 2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공2011상,977]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7, 2011. 3.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6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1고합19,2011감고2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 2010. 12. 28.
  행형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51조제1항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71.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2010고합252(병합),2010감고17(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27, 2010. 9. 14.
  치료감호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치료감호기간불산입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2, 2010. 4. 29.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미간행]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2009년

7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558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

77. 창원지법 2009. 11. 27. 선고 2009고합119,171,175,217,326,327,2009감고3,5,7,8,14,15 판결
  [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절도·폭행(취소)·치료감호] 확정[각공2010상,329]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폭행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946,2009감도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공2009하,2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0, 2009. 3. 26.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2009헌마19, 2009. 2. 17.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89, 2008. 12. 26.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32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49, 2008. 5. 29.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누범가중처벌위헌확인
   사회보호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치료감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7년

8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감도8 판결
  [치료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치료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4.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감도11 판결
  [치료감호(살인미수)][미간행]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8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법

2006년

8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공용건조물방화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법

2005년

8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2005감도15 판결
  [폭행치사·치료감호][미간행]
   폭행치사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8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8,2005감도16 판결
  [강제추행상해·상해·치료감호][미간행]
   강제추행상해 상해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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