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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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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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고왕석 1 최광석 1 김인규 1 김의재 1 박우동 1 김용근 1 김동정 1 이상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750, 2013. 1. 8., 기각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원법 국유재산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2010년

2007년

3. 서울서부지법 2007. 7. 13. 선고 2007가합1401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07.9.10.(49),1947]
   손해배상
   공원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

4. 헌법재판소 2006헌마363, 2007. 3. 29.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행위 취소
   문화재관람료통합징수행위취소
   공원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37, 2005. 9. 29.
  토지매수·보상 불이행 등 위헌확인
   토지매수/보상불이행등위헌확인
   공원법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8, 2003. 4. 28., 기각
  숙박시설신축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숙박시설신축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40, 2003. 2. 10., 기각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

2002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9, 2002. 9. 9., 기각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14, 2002. 9. 9., 기각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2001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68, 2001. 9. 4., 각하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자연공원법제4조등위헌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84, 1999. 1. 12., 각하
  가지산도립공원 지정처분취소
   가지산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
   공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410 판결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8.6.15.(60),1658]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행정소송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8502 판결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집45(3)특,468;공1997.11.1.(45),3305]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
   공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31, 1997. 8. 29., 각하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등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공1992.12.1.(933),3160]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구133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하집1992(1),439]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1980년

18. 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6]
   보상금청구사건
   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19.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460 판결
  [손해배상][공1980.10.15.(642),13103]
   손해배상
   공원법 공원법시행령 민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1978년

20.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91 판결
  [산림법위반][집26(1)형,63;공1978.7.1.(587) 10819]
   산림법위반
   공원법

1977년

21.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25(1)민,49;공1977.3.15.(556) 9919]
   구상금
   공원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수도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하천법

1975년

22. 서울고법 1975. 12. 31. 선고 75나13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324]
   계약금반환청구사건
   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23. 대구고법 1974. 12. 28. 선고 74나2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425]
   보상금청구사건
   공원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