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소년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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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소년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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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웅지 1 평안 1 케이씨엘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재 1 김환기 1 이은우 1 김종호 1 류광현 1 정찬익 1 이원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6년

2015년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07.17 선고 2012누37601 판결
  원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실비로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청소년기본법

2012년

8.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15425 판결
  종교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여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치세법 활동진흥법

2008년

9.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8두716 판결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12.14 선고 2007누8937 판결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강습이 면세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2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97, 2002. 1. 15., 각하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위헌확인
   청소년기본법제27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청소년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000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4, 2000. 1. 24., 기각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시행령

1997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7-01475, 1997. 10. 24., 기각
  청소년수련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소년수련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청소년기본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56, 1997. 7. 25., 기각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