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자원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드림 2 바른 2 해냄 1 율곡 1 세종 1 화우 1 남도 1 장한	# 변호사 (상위 10) 3 엄윤상 2 강훈 2 오치석 1 김상훈 1 구길선 1 고창후 1 강지현 1 김의환 1 두완수 1 명동성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99, 2022. 12. 20.,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 2022. 4. 5.,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27, 2022. 2. 8., 인용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용면세유류공급정지처분취소청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보호규칙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556, 2021. 9.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수산자원관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27,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4917 , 2021. 6. 8.,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66, 2020. 12.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11. 부산지방법원 2020.09.25 선고 2020구합21778 판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수산자원관리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4, 2020. 5. 27., 합헌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7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86, 2017. 10. 1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자원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99, 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15.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9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

1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8214 판결
  [어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정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50, 2016. 10. 2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00, 2015. 7. 3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6, 2015. 7. 30.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춘천)2014누8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21. 춘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57, 2014. 3. 1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별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2, 2013. 11. 28.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5, 2013. 6. 26., 기각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3상,829]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201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4, 2012. 12.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7. 제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205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05,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4호, 2012. 4. 17., 인용
  어선어업정지 취소청구
   어선어업정지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30. 제주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339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29, 2012. 2. 29.,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상훈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1년

3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2상,9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7, 2011. 11. 24.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2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8, 2011. 8. 30.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35.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폭행치상][미간행]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폭행치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 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수산자원보호령제37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