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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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1 바른 1 로고스 1 수목 1 중추 1 율촌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훈 1 조승곤 1 전호성 1 이강노 1 송진승 1 여상규 1 박주봉 1 인정헌 1 김병민 1 김치중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2245, 2022. 12. 13., 인용
  안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91, 2022. 8. 9.,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6989, 2022. 7. 5.,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6319 , 2021. 11. 2., 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25, 2021. 5. 4.,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60 , 2021. 4. 13.,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14 , 2021. 3. 16.,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81 , 2021. 2. 9., 일부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26 , 2021. 1. 5., 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7808 , 2020. 11. 10.,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42, 2020. 10. 13.,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335, 2020. 9. 8.,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58, 2020. 5. 19., 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9-19888, 2020. 4. 14.,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전자서명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16297, 2020. 3. 3., 기각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7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83, 2017. 6. 20.,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98, 2017. 5. 26., 기각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15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16430, 2015. 2. 24., 기각
  간호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간호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14년

2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1, 2014. 2. 19., 인용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시정명령 취소청구
   의료법위반의료기관시정명령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17, 2013. 7. 22., 기각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455, 2013. 5. 21.,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7, 2013. 4. 16., 기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22, 2013. 3. 5., 기각
  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물리치료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7, 2013. 3. 5., 기각
  의사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472, 2013. 2. 26., 기각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391, 2013. 2. 19., 기각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12년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46호, 2012. 7. 17., 기각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회보호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1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11-1290, 2011. 9. 20.,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0.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58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누2624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2009년

32.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33.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미간행]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34. 서울행법 2009. 2. 3. 선고 2008구합22938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06년

35.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5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2005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0, 2005. 12. 22.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52조제1항단서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63, 2003. 10. 30.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21조제8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67, 2003. 9. 8.,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66, 2003. 9. 8.,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2, 2003. 6. 23.,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64, 2003. 5. 26.,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61, 2003. 5. 26.,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34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03.6.1.(179),1206]
   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47, 2003. 4. 7.,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63, 2003. 1. 13.,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4, 2002. 12. 9.,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60, 2002. 11. 18.,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822 판결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8]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52, 2002. 4. 22.,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3, 2002. 4. 22.,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0, 2002. 4. 22.,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6, 2002. 3. 25.,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7, 2002. 3. 25.,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8, 2002. 3. 25.,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9, 2002. 3. 25.,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5, 2002. 2. 4.,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3, 2002. 2. 4.,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01년

58.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두95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1.12.1.(143),247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07, 2001. 9. 3.,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1-05797, 2001. 7. 30.,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6, 2001. 7. 30.,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6, 2001. 7. 9.,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6, 2001. 6. 25.,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00년

6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1, 2000. 9. 18., 인용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0, 2000. 9. 18.,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8, 2000. 8. 28., 기각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67.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0.6.1.(107),120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9년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99, 1999. 10. 18.,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사면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7, 1999. 9. 20.,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70. 서울행법 1999. 6. 10. 선고 99구1822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9-1, 809]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22, 1999. 5. 3.,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02, 1999. 4. 16.,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79, 1999. 2. 12.,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76, 1999. 2. 12.,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98년

75. 서울행법 1998. 12. 11. 선고 98구21171 판결：확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55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으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76.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6, 1998. 11. 2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77.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5, 1998. 11. 2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4, 1998. 11. 2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7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68, 1998. 7.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91, 1998. 7.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7년

81.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35, 1997. 11. 21.,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82.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6, 1997. 10.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83. 국민권익위원회 1997-04899, 1997. 9. 26.,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27, 1997. 8. 8.,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85.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3, 1997. 6. 27.,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2, 1997. 6. 27.,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8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80, 1997. 6. 13., 인용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8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3, 1997. 4. 11.,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2, 1997. 4. 11.,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761, 1997. 3. 14.,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996년

9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69, 1996. 8. 16.,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67, 1996. 6. 14.,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9, 1996. 4. 19.,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7, 1996. 4. 19., 인용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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