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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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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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세아 1 덕수 1 사람과사람 1 에셀 1 동문 1 동인 1 로고스 1 와이비엘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1 김인섭 1 김도형 1 김리라 1 권은집 1 김연태 1 김동하 1 김정선 1 김오섭 1 김형태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74, 2020. 9. 16., 각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사855, 2018. 8. 30., 기각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20, 2018. 1. 25., 합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4, 2017. 11. 3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39, 2017. 10. 26., 위헌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부칙제2조제1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 2017. 9. 28., 기각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조의2제1항관련별표1제1호나목3)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4, 2014. 5. 29.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부칙제1조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3, 2014. 3. 31., 각하
  증여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청구
   증여확인서발급신청확인청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4, 2013. 8. 12., 기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예고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기각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1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81, 2013. 4. 22., 기각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선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철도사업법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6호, 2013. 1. 15., 인용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201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21, 2011. 12. 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5, 2011. 9. 29.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6, 2011. 3.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8, 2010. 7. 29.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병역법제35조제2항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3, 2010. 7. 29.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자격기본법제39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자격기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2007헌바41, 2009. 2. 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등위헌소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08년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00, 2008. 7. 21., 인용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부적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부적격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07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1, 2007. 4. 2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0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09, 2003.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형사소송법

200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11, 2001. 4. 26.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6조제1항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4, 2001. 3. 21.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642조제4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0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8, 2000. 6.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8, 1996.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1, 1996. 8. 27., 각하
  해직처분취소 등
   해직처분취소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1, 1996. 3. 2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헌법

1994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4, 1994. 6. 30.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3, 1994. 6. 30.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구국세기본법제42조제1항단서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지방세법

1993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89, 1993. 12. 2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81, 1993. 12. 23., 각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7, 1993. 11. 2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47, 1993. 11. 25., 각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헌법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1, 1993. 9. 2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3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23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570]
   퇴직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2, 1993. 5. 13., 합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및제5조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공무원법

39.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4.1.(941),930]
   해고무효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1992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2, 1992. 11. 12., 한정위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대한위헌심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원조직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5, 1992. 10. 1.
  면직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면직처분등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4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940 판결
  [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2.10.1.(929),2682]
   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43. 부산지법 1991. 9. 12. 선고 90가합304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91(3),63]
   보상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4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9201 판결
  [특별승진시험합격효력존재확인][공1991.11.1.(907),2546]
   특별승진시험합격효력존재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임용령

4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720 판결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집39(2)특,478;공1991.7.1,(899),1653]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형법

1990년

4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1847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집38(4)특,294;공1991.1.15.(888),241]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4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92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공1990.11.15.(884),2180]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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