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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장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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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5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4519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등][공1994.2.15.(962),552]
   환지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4182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55]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7.1.(947),1538]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5.(926),226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13.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58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2.8.1.(925),2158]
   의원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6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11.15.(908),2610]
   건물철거
   민법

1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23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1.7.15.(900),1792]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8435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5]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7.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4.15.(894),1063]
   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5.(890),6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환지처분취소][집38(3)특,203;공1990.12.1.(885),2279]
   환지처분취소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건물용도변경처분취소][공1990.7.15.(876),1379]
   건물용도변경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89년
2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집37(4)특,327;공1990.1.1(863),6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03]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8년
25.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
  [살인][공1988.4.1.(821),548]
   살인
   형법

1987년
2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5(3)민,80;공1987.11.15.(812),1624]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2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49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7.1.(803),9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5(1)특,391;공1987.3.15.(796),38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86년
3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6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공1986.11.15.(788),3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형법

3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86,85감도4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4.15.(774),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집33(1)특,337;공1985.5.15.(752),645]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1984년
35.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공1984.8.1.(733),1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군형법 형법

1983년
1982년
38.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종중결의부존재,종중결의무효확인][집30(2)민,102;공1982.8.15.(686),637]
   종중결의부존재 종중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81년
39.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약속어음][집29(2)민,226;공1981.9.15.(664) 14198]
   약속어음
   민법 어음법

1980년
4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건물철거등][집28(3)민,123;공1980.12.15.(646),13318]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6;공1980.7.15.(636),128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8년
4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92 판결
  [건물명도][집26(1)민,315;공1978.7.15.(588),10823]
   건물명도
   불교재산관리법

43.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79;공1978.5.1.(583) 107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44.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건물명도][집24(3)민,64;공1976.11.1.(547),936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45.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다1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2.15.(530),88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1975년
46.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82 판결
  [소유전이전등기][집23(3)민,58;공1975.12.15.(526),8723]
   소유전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
47.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1315 판결
  [손해배상][집21(3)민,117 공1973.11.15.(476), 7558]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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