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두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8.15.(878),15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손해배상(자)등][집36(3)민,42;공1988.12.1.(837),1470]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6년

3.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감도236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87.2.15.(794),269]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12, 86감도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4(2)형,356;공1986.7.1.(779),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3년

5.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8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2.1.(717),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집31(2)형,175;공1983.6.15.(706),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1982년

7.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감도142 판결
  [상해ㆍ치료감호][공1982.9.1.(687),719]
   상해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8.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1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6.1.(681),4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

9.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033,공1977.8.1.(565) 10177]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76년

10.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2304 판결
  [전부금][집24(1)민,193;공1976.5.15.(536),9100]
   전부금
  

1975년

11.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전부금][집23(2)민,195;공1975.10.15.(522),8623]
   전부금
   민사소송법

1974년

12.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741 판결
  [손해배상][집22(2)민,175;공1974.9.15.(496) 7986]
   손해배상
   사립학교법

13.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32 판결
  [계약금반환등][공1974.9.15.(496),7981]
   계약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