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세무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7개 )

공유하기      

 법령 [ 세무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가우
2
로캡
2
정률
2
세종
2
충정
2
수인
2
신우
2
다산
2
율촌
2
그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공2023상,53]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2021년
9. 수원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단8249 판결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1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수원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20구단7942 판결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2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공2020하,1285]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3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공2020상,540]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53. 수원지방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6310 판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5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공2015상,677]
   약정금
   세무사법

2014년
63. 서울고등법원 2014.05.29 선고 2013누50212 판결
  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71. 수원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2구합4228 판결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73. 전주지방법원 2012.08.14 선고 2012구합1263 판결
  세무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창원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4013 판결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심판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2011년
78. 서울행정법원 2011.06.02 선고 2011구합1450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2010년
81.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5822 판결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스스로 신고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82.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8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공2007하,197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2006년
2005년
96.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2]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2004년
2003년
200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