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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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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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지평 4 화우 4 율촌 3 광장 3 한길 3 동인 2 바른법률 2 새암 2 정성 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4 이정미 3 김종민 3 신예슬 3 장현길 3 박보영 3 이승준 2 곽상현 2 김기덕 2 김석수 2 박병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470]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건축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0, 2022. 12. 22.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등 위헌소원
   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공2022하,2110]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0225, 2022. 3. 25., 기각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공2022상,465]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폐쇄명령취소청구][미간행]
   폐쇄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2021년

9.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단225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1하,1635]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1. 수원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누10995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1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3266 판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2020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38, 2020. 11. 17., 각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18조제1항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53, 2020. 10. 13.,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1,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6,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45, 2020. 8. 18., 기각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11807, 2020. 7. 14., 기각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1.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924]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4.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40, 2020. 1. 7., 각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중별지기재부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5, 2019. 12. 27., 합헌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6조의4제3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27.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공2019하,2159]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29.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37533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30.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6252 판결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공2019하,2009]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

32.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누69808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36, 2019. 4. 16., 각하
  자동차 공회전 제한 기준 위헌확인
   자동차공회전제한기준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379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17-27087, 2018. 11. 13., 기각
  폐쇄명령 취소청구
   폐쇄명령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18-07845, 2018. 10. 23., 기각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95, 2018. 3. 29.,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9.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0, 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4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890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17상,18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231, 2016. 4. 22., 인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5년

43.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4년

44. 국민권익위원회 2014-4567,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7, 2014. 7. 24.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6. 수원지방법원 2014. 6. 16. 선고 2013노6099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4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13, 2014. 6. 11., 기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항만공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4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94, 2014. 5. 14.,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 2014. 4. 24.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인사청문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06, 2014. 3. 31.
  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
   환경부저탄소협력금제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0, 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1038]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06, 2013. 2. 28.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제1항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5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39, 2013. 2. 15., 각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5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9, 2013. 2. 15., 기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2012년

56.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3493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1년

57.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623, 2011. 11. 1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9.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6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57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 2010. 1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38조위헌제청등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담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천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5, 2010. 9.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제청 등
   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제청등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67, 2010. 5. 24., 기각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
   고압가스제조허가거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66. 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10상,366]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9년

6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705 판결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151]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23513 판결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1, 2009. 3. 26.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 제8호의2 등위헌확인 등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2항제8호의2등위헌확인등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미간행]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7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43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87, 2008. 7.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4호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4, 2008. 5. 2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8, 2008. 5.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기술개발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7년

7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64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07.9.1.(281),14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법

76.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07.8.1.(279),12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6년

77.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구합85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78.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1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79.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80.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629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81.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3구합3611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82.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83.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고정10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3.15.(246),460]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2005년

86.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1.15.(242),136]
   석유사업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6.1.1.(241),30]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6, 2005. 11. 24.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석유사업법제2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8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공2005.12.1.(239),18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 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9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8289 판결
  [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미간행]
   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노1107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7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6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야간작업금지] 항소[각공2004.9.10.(13),1262]
   야간작업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4,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제6조 제1항 제2호)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3, 2003. 7. 21., 각하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1, 2002. 3. 4., 각하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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