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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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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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6 태평양 3 광장 3 소망 3 보람 2 서울센트럴 2 영진 2 에이펙스 1 국제 1 강산	# 변호사 (상위 10) 4 이진우 4 오승철 2 김석연 2 송근명 2 강용택 2 김창문 2 박문호 2 김인원 2 박재권 2 이병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95, 2022. 11.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02, 2022. 11. 22., 기각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36, 2022. 9.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마목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7438, 2022. 5. 17., 기각
  문화재보호법 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위반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54, 2022. 5.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무효확인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 2021. 12. 21., 각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7 , 2021. 12. 7., 기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2021. 12. 7., 기각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68 , 2021. 9. 7., 기각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전기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2 , 2021. 8. 10., 기각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6, 2021. 7.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의2제2항제2호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제2항제2문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39 , 2021. 4. 13., 기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반려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9, 2021. 3. 2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3 , 2021. 2. 9., 기각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0, 2021. 2.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19-25064 , 2021. 1. 26., 기각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수용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해제신청수용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11 , 2021. 1. 12., 기각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등
   표준지공시지가결정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각하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용도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합헌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769 , 2020. 10. 13., 기각
  동물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동물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9-07399, 2020. 7. 24., 각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열람공고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17, 2020. 4. 8., 각하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61, 2019. 2. 2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8-16938, 2019. 1. 15., 기각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18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17-27087, 2018. 11. 13., 기각
  폐쇄명령 취소청구
   폐쇄명령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84, 2018. 10. 16., 각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32, 2018. 7. 10., 각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7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4, 2018. 4.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2017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5, 2017. 12. 28., 각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82, 2017.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4, 2017. 11. 3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6, 2017. 9. 28., 합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4조제2항[별표]제7호다목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1, 2017. 7. 27., 합헌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8, 2017. 2.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제5호다목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8, 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4, 2016. 8.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5, 2015. 10. 2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7, 2015. 7. 30.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15-03920,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14-21242, 2015. 5. 19.,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14-15564, 2015. 4. 28., 기각
  완충녹지지정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
   완충녹지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 2015. 3.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7, 2015. 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7, 2015. 2.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8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2014년

52.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8, 2014. 12. 2.,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8, 2014. 11. 18., 기각
  정보공개(열람) 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17, 2014. 9. 30., 인용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29, 2014. 9.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7호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제7호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0, 2014. 9. 23., 기각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일부 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일부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5,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94, 2014. 7.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6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9, 2014. 6. 25.,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13, 2014. 6. 11., 기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항만공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6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2, 2014. 6. 2., 기각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6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94, 2014. 5. 14.,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9, 2014. 4. 28., 인용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및의무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6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4, 2014. 4. 28., 각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83, 2014. 4. 9., 인용
  죽목벌채 허가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죽목벌채허가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7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기각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7, 2014. 3. 31., 각하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3, 2014. 3. 31., 기각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9, 2014. 3. 31., 기각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학교보건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 2014. 3.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7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58, 2014. 3. 26., 인용
  처분 취소청구
   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7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67, 2014. 3. 5., 기각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12, 2014. 2. 28., 기각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천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24, 2014. 2. 27.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 2014. 2. 26., 기각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3, 2014. 1. 28.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구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0, 2014. 1. 28., 인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8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055, 2014. 1. 28., 기각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8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47, 2014. 1. 28., 각하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8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7, 2013. 12. 26., 기각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8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1, 2013. 12. 26., 인용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8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8, 2013. 10. 30., 기각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2 , 2013. 9. 9., 기각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0, 2013. 8. 28., 인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9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65,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71, 2013. 8. 6., 기각
  완충녹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완충녹지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철도법 철도안전법

9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40, 2013. 7. 25., 기각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57, 2013. 7. 25., 인용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22, 2013. 7. 9., 기각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78, 2013. 6. 27.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5, 2013. 6. 26., 기각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9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193, 2013. 6. 10., 인용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기각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9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80, 2013. 6. 4., 기각
  개별공시지가 조정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8, 2013. 5.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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