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혼인빙자간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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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1 임상현 1 박준용 1 김인수 1 이창환 1 기수현 1 임흥순 1 김준호 1 심훈종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1849 판결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미간행]
   상습사기 혼인빙자간음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재고합10 판결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미간행]
   상습사기 혼인빙자간음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공2008하,1018]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헌법 형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7노4045 판결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미간행]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자 2007고단3067 결정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미간행]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02, 2007.02.07, 감경
  혼인빙자간음(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혼인빙자간음
   국가공무원법

2002년

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
  [혼인빙자간음][공2002.10.15.(164),2385]
   혼인빙자간음
   형법

8.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31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사기·강요·혼인빙자간음][집50(1)형,955;공2002.4.1.(151),717]
   강간치상 사기 강요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042 판결
  [혼인빙자간음][공2001.1.1.(121),95]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0. 제주지법 1999. 6. 16. 선고 98노528 판결：상고기각
  [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9-1, 7]
   혼인빙자간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혼인빙자간음·사기][공1997.6.15.(36),1800]
   혼인빙자간음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90 판결
  [혼인빙자간음][공1990.12.15.(886),2474]
   혼인빙자간음
   헌법 형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68 판결
  [혼인빙자간음][공1987.2.1.(793),181]
   혼인빙자간음
   형사소송법

1985년

14.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249 판결
  [혼인빙자간음][집33(2)형,556;공1985.9.1.(759)1141]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23 판결
  [혼인빙자간음][공1984.11.15.(740),1766]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85 판결
  [혼인빙자간음][공1984.4.15.(726),564]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
  [혼인빙자간음][집31(6)형,38;공1984.1.1.(719) 65]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1982 판결
  [혼인빙자간음][공1982.4.15.(678),350]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