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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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형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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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합동법률사무소 2 신세기 2 정세 2 한결 1 바른법률 1 세광 1 덕수 1 미래 1 민심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4 천정배 2 김갑진 2 이상혁 2 변영철 2 안병수 2 이상원 2 김홍엽 2 양경석 2 이상희 2 안세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1, 2023. 3. 2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57, 2022. 9. 29.
  수갑사용 위헌확인
   수갑사용위헌확인
   행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38, 2022. 9. 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행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5, 2022. 8. 31.
  피보호감호자 이송 심사기준 수시변경 등 위헌확인
   피보호감호자이송심사기준수시변경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손해배상(기)]〈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22하,1575]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0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직무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6, 2016. 10. 2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8, 2016. 5. 26.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4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 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 2016. 1. 25.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23, 2014. 8.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제1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13, 2014. 4. 1.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사회보호법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행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86, 2013. 8. 2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침해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3, 2013. 7.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84, 2012. 11.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73조등위헌확인
   범죄피해자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중앙지법 2012. 5. 30. 선고 2011가단290916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12하,767]
   위자료
   민법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3, 2012.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201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09, 2011. 2.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 2010. 12. 28.
  행형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51조제1항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38, 2010. 10. 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청원법 행형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2, 2010. 4. 29.
  행형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행형법제22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7, 2009. 12. 2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 2009. 12. 29.
  징벌혐의자 자비부담 물품 등 사용금지 위헌확인
   징벌혐의자자비부담물품등사용금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1, 2009. 12.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0상,1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행형법 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99, 2009. 10. 29.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위헌확인
   구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제3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2,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병역법 세무사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92, 2009. 10. 2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침해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09. 10. 8. 자 2009마529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09하,1813]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행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8, 2009. 9. 24.
  화상접견시간단축 위헌확인
   화상접견시간단축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34. 부산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55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0, 2009. 3. 26.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2007헌마1262,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2007헌마1285, 2009. 2. 26.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 위헌확인
   정신질환수용자를위한치료감호소미설치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75, 2009. 2. 26.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보조장구사용요구심의/의결취소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39. 부산지법 2008. 12. 11. 선고 2008나136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9상,22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행형법 헌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10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1.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2. 광주고법 2008. 9. 17. 자 2008초기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각공2008하,19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30, 2008. 7. 31.
  면담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면담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49, 2008. 5. 29.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누범가중처벌위헌확인
   사회보호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치료감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2005헌마137, 2008. 5. 29.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계구사용행위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14, 2008. 4. 24.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18조의2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8. 대구지법 2008. 4. 16. 선고 2007나878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상,844]
   손해배상
   민법 행형법

2007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16, 2007. 11. 29.
  지시불이행 징벌처분 등 위헌확인
   지시불이행징벌처분등위헌확인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7, 2007. 7. 26.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행형법제33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98, 2007. 7. 26.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대상제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52. 대구지법 2007. 5. 16. 선고 2006나1551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7.10.(47),1356]
   손해배상
   교도관직무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징벌집행처분취소][미간행]
   징벌집행처분취소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형법

2006년

54. 대구지법 2006. 9. 22. 선고 2006가단99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55. 서울중앙지법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77, 2006. 7. 27.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소변강제채취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03, 2006. 6. 29.
  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 46조)
   행형법제14조등위헌확인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6, 2006. 6. 29.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항문내검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9. 부산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163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 2006. 1. 26.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사회보호법제42조위헌확인
   행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43, 2005. 9. 29.
  보호감호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보호감호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5.10.1.(235),1576]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21, 2005. 6. 30.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28, 2005. 5. 26.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수갑및포승시용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9, 2005. 5. 26.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계호근무준칙제298조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71, 2005. 5. 26.
  독거수용자 텔레비전시청제한취소
   독거수용자텔레비전시청제한취소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67.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노879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9, 2005. 2. 24.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시행령제145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1, 2005. 2. 24.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4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4, 2005. 2. 24.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행형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71. 헌법재판소 2002헌마478, 2004. 12. 16.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재소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5.(218),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73.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5.1.15.(218),1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02, 2004. 11. 25.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서신검열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78, 2004. 11. 25.
  독거 및 징벌 수용실 창문폐쇄 등 위헌확인
   독거및징벌수용실창문폐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27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직무규칙 교됴관직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77. 헌법재판소 2002헌마411, 2004.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78.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고단1003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4.4.10.(8),557]
   위계공무집행방해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63, 2003. 12. 18.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26, 2003. 12. 18.
  행형법시행령 제61조 등 위헌확인 (동시행령 제62조)
   행형법시행령제6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81.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2.10.(6),1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 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집51(2)형,536;공2003.12.15.(192),2394]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84. 서울지법 2003. 8. 20. 선고 2003나35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12]
   손해배상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32, 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43, 2003. 6. 26.
  교도소내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교도소내신체검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5, 2003. 3. 10., 각하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5, 2003. 3. 10., 각하
  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
   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2년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1, 2002. 12. 18.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위헌확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아5, 2002. 9. 1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재심)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06, 2002. 9. 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42조)
   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27, 2002. 7. 18.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93. 대법원 2002. 5. 6. 자 2000모112 결정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공2002.7.15.(158),1590]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44, 2002. 4. 25.
  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제482조)
   행형법제1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25, 2002. 4. 25.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준법서약제등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2001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13, 2001. 11. 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7.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위자료][집49(2)민,198;공2001.12.15.(144),2553]
   위자료
   국가배상법 행형법 형형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00, 2001. 9.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형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52, 2001. 9. 27.,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13,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형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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