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6호의3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1, 2018. 4. 26.,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6호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