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바30, 2016. 1. 25.

【전문】 사 건 2016헌바30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차○조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재고합12 보호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99.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99고합134, 99감고6(병합)] 항소하였으나, 1999. 9. 9.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99노641, 99감노45(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고합134, 99감고6(병합)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재고합12),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5조 제1호, 제42조 및 별표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초기634), 2015. 12. 16. 신청이 각하되자, 2016. 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보호처분에 관하여 행형법을 준용하는 구 사회보호법 제42조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별표는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어 위 조항이 본안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2015. 12. 1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별표의 위헌 여부도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바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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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행형법

형사소송법 제420조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제5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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