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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산자원보호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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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자원보호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치악
1
세종
1
드림
1
다우
1
장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 광주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노766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128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2007.4.1.(271),51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6년
25. 대구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495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6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9. 춘천지법 2004. 6. 2. 선고 2003가합106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084]
   손해배상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3년
2002년
34. 대구지법 2002. 9. 6. 선고 2002노930 판결：확정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하집2002-1,637]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00년
1999년
41.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9노119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9-1, 10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98년
1997년
1996년
1994년
1993년
1991년
5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집39(4)형,721;공1991.12.15.(910),2870]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1990년
1989년
1987년
1985년
64.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652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1985.9.1.(759),1142]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1981년
1979년
66.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97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3)민,160;공1980.1.1.(623),12345]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77년
1976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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