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안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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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안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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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상록	# 변호사 (상위 10) 2 유현석 1 김태현 1 이돈명 1 주한길 1 김창국 1 조성원 1 김상철 1 신순언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99, 2018. 3. 29., 각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안전법 양곡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5, 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7, 2012. 4.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민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01년

1997년

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39),2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사회안전법 헌법

198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05, 1989. 10. 27.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회안전법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법

1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공1989.3.1.(843),308]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회안전법 행정소송법

1987년

11.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0]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64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집35(2)특,546;공1987.10.1.(809),1477]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법원조직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공1986.2.15.(770),339]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사회안전법

14.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43 판결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공1986.1.15.(768),149]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1984년

15. 서울고법 1984. 12. 20.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78]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6.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누163 판결
  [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집32(1)특,128;공1984.3.15.(724) 379]
   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
   사회안전법 사회안정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635 판결
  [보호감호][집31(1)형,156;공1983.4.15.(702),614]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1년

18.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24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집29(2)특,12;공1981.8.1.(661) 14059]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형법

1980년

19.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290 판결
  [사회안전법에의한주거제한처분취소][공1980.4.15.(630),12666]
   사회안전법에의한주거제한처분취소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1979년

20.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도1680 판결
  [사회안전법위반][집27(2)형,37;공197912054]
   사회안전법위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사회안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헌법

1976년

21. 서울고법 1976. 7. 21. 선고 75구26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91]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
   반공법 사회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