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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험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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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율촌
9
충정
8
화우
6
광장
5
세종
3
소명
2
서초
2
삼한
2
서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공2022하,2265]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험업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21년
6.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8. 서울행정법원 2021.05.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1.05.25 선고 2019구합81797 판결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11.22 선고 2019구합60240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25. 서울행정법원 2019.08.16 선고 2018구합72291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보험업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35.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1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29, 2016. 7. 1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의[별표15]표준약관중자동차보험표준약관<별표2>위헌확인
   보험업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44. 서울고등법원 2014.09.19 선고 2013누31648 판결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49. 서울행정법원 2014.02.28 선고 2012구합44218 판결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53. 서울행정법원 2013.11.08 선고 2011구합9041 판결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_교육
   간접투자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59.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보험금]부제목[공2013하,1691]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66. 서울고등법원 2013.02.15 선고 2012누12961 판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69.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90. 서울고등법원 2009.01.14 선고 2006누16504 판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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