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법령 [ 부담금관리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상선 3 태평양 2 광장 2 서울 2 태일 1 바른 1 디카이온 1 로월드 1 나눔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김향훈 3 고승덕 2 정무원 2 임선숙 2 김준회 1 곽태철 1 김백영 1 김평수 1 김윤영 1 고중석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5, 2018. 12. 27., 합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50990 판결
  [가산금반환][공2018하,1492]
   가산금반환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218, 2015. 8. 21., 기각
  공무원제안 창안상여금지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공무원제안창안상여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제안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8, 2013. 10. 24.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7.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672 판결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7, 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13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공2009하,2024]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6, 2009. 5. 28.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3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03,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07헌바4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병합)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확인,2007헌바44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4,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위헌소원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2, 2009. 2.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6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0, 2008. 11.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5조의2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 2008.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9, 2008.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18.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4, 2008. 5. 2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8, 2008. 5.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기술개발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5, 2007. 12. 27.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해양오염방지법제4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23. 광주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구합382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2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7하,184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25. 대법원 2007. 10. 26. 자 2007아32,2007두988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27.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6구합963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2005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0, 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3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구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8, 2002. 10. 3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 제40조 제4항)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등위헌소원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6, 2002. 9. 19.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도로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